공식 유튜브

공식 유튜브

[상가변호사 닷컴] 상가 직접 사용 주장하는 건물주로부터 권리금 1억6천만 원 받은 사연은?



건물주가 직접 상가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권리금을 무시하고 쫓아내는 사건 굉장히 많죠. 

이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에 따라서 임차인의 권리금이 보호됩니다. 

지방 소재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했던 A씨. 건물주가 직접 해당 카페를 운영할 생각으로 A씨에게 상가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합니다. 법적대응 끝에 2020년 4월, 임차인 A씨는 건물주에게 카페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카페 권리금 1억 6천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해당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해당 유튜브 영상 다시 보기 ▼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상가변호사 닷컴)

 


업무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이메일 : law1@lawjnk.kr

대표전화 : 02-549-8577 ㅣ 팩스 : 02-587-8577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공식 채널



상가변호사 닷컴 ㅣ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구. 법무법인명경 서울分사무소 ㅣ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14층 ㅣ 대표변호사 김재윤 

사업자등록번호 101-88-02750 ㅣ  Copyright ⓒ Sanggalawyer.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