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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2023.8.1. (화) SBS 8뉴스

“기둥 전체 철근 누락한 아파트 가 보니…'줄소송' 전망도”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문제가 확인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현재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 양주의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기둥 154개 전체에서 '보강철근'이 누락됐습니다.

충북 음성의 임대아파트도 지하주차장 기둥 123개 중 111개에서 철근 누락이 드러났습니다.

입주민들은 임시 보강이라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철근 누락 아파트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관련 커뮤니티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인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LH는 슬라브 보완, 기둥 신설 등 보완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을 넘긴 만큼 재시공할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주민들이 법적으로 재시공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재윤 변호사 / 「상가변호사 닷컴」]

“전면 재시공이 되려면 하자가 치유가 안 되는 정도여야 되거든요.

그런 입증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하자보수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입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 만큼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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