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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즉석판매제조업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승소 판결 (권리금 배상 X)

2022-09-16




 1  사건 개

- 의뢰인 : 임대인 I사 

- 지   역 : 서울 성동구 

- 업   종 : 즉석판매제조업

- 임대차기간 : 2006년 1월 ~  2021년 10월 (10년 이상)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21년 6월 18일, 리모델링을 위해 건물 매입한 임대인 I사가 건물 인도받기 위해「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계약만료 4개월 전 선임되어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21년 7월, 「상가변호사 닷컴」1심 소송 대리 수행 ('건물인도 청구소송' 제기)


 3  사건 결과

2022년 9월 16일, 임대인 I사 권리금 손해 배상 없이 명도소송 전부 승소 

 





▲ 전 임대인 N씨의 상가임대차계약서


▲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상대방(임차인 C씨) 측에 보낸 내용증명


▲ 2021.7. 명도소송 제기


▲ 2022.6. 상대방(임차인 C씨) 측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반소 제기


▲ 2022.9.16 임대인 I사 명도소송 전부 승소 (권리금 배상 X)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상가변호사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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