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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당구장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항소심(2심) 승소판결

2022-08-23



 1  사건 개

- 의뢰인 : 임대인 L씨

- 지   역 : 경기도

- 업   종 : 당구장 (임차인 업종)

- 임대차기간 : 2020년~2021년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20년 8월, 임대인 L씨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지속적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 인하 요구하는 임차인 대응 위해 선임되어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20년 7월, 「상가변호사 닷컴」 소송 대리 수행 (상대방 '보증금 상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2021년 7월, 「상가변호사 닷컴」 소송 대리 수행 ('건물 인도 청구소송' 반소 제기)

 - 2021년 10월, 「상가변호사 닷컴」 상대방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소송 항소심(2심) 대리 수행


 3  사건 결과

2022년 8월 23일, 임대인 L씨 임차인으로부터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630만원 인정.

 




▲ 의뢰인(임대인 L씨)의 상가임대차계약서


▲ 2021.10. 항소심 (2심) 제기


▲ 2022.8.23.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630만원 인정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상가변호사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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