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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약국 계약해지] ‘임차인 대리’ 승소 (보증금 권리금 3억원 반환)

2021-04-07



 1  사건 개

- 의뢰인 : 임차약사 A씨

- 지   역 : 경기도 김포

- 업   종 : 약국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20년 6월, 임차인 A씨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임대차계약 내용 이행 위반으로 계약해제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20년 8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대리 수행 ('보증금 2억 및 권리금 1억원 반환 청구소송' 제기)

- 2021년 1월, 「상가변호사 닷컴」 손해배상청구소송(반소) 대리 수행 (상대방(건물주 B사)이 2억원 대의 손해배상청구)



 3  사건 결과

2021년 4월 7일, 임차인 A씨 약국 임대차계약 해지하고 보증금 2억원 반환 후 권리금 1억원 반환 승소판결

(상대방이 제기한 2억원 대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 판결)

 





▲ 의뢰인(임차인 A씨)의 상가임대차계약서


▲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상대방(건물주 B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 2020.08. 보증금 및 권리금 반환청구소송 제기


▲ 2021.04.07. 보증금 2억원 반환 후 권리금 1억원 반환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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