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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분양계약해제 및 위약금 청구소송] ‘수분양자 대리’ 승소판결 (분양계약해제 및 위약금 6천 8백 감액)

2023-11-29



 1  사건 개

- 의뢰인 : 수분양자 P씨

- 지   역 : 경기도 고양시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22년 6월, 수분양자 P씨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전매 조건으로 근린생활시설 분양계약 체결했으나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양사에게 가계약금이라고 듣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분양사 측에서 계약금이라고 주장하며 계약해제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분양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 위해 선임되어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 2022년 7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대리 수행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제기)

- 2023년 3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방어 대리 수행 (분양사 및 신탁사, '위약금 청구의 소' 제기)


 3  사건 결과

2023년 11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위약금 청구의 소에서 수분양자 P씨 승소판결(분양사 및 신탁사에서 청구한 위약금 총 1억 3,700만 원 중 50% 감액 판결 및 분양계약해제 인정)

▶수분양자 P씨, 최종적으로 위약금 1억 3,700만 원을 약 6,800만 원으로 감액 및 분양계약해제 성공(기존에 가계약금 6,700만원 지급한 것에서 약 180만 원 지급 판결) 

 



▲ 의뢰인(수분양자 P씨)의 근린생활시설 분양계약서



▲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상대방(분양사 및 신탁사 A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 2022.07.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제기



▲ 2023.03. 상대방, 위약금 청구의 소 제기



▲ 2023.11.29. 수분양자 P씨, 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승소

(분양계약해제 및 위약금 약 6,800만원 감액)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상가변호사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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