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2024-07-09
서울-공장 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승소판결2024-07-09
2024-07-10
인천-편의점&아이스크림 할인점 경업금지
‘채권자 대리’ 전부승소 (영업금지가처분 인용)2024-07-10
2024-08-19
충청-대형마트 약국 임대차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합의 (1억 9천만원 회수)2024-08-19
2024-07-24
서울-꽃집 명도소송 및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승소판결 (3천 3백만원 회수 및 보증금 전액반환)2024-07-24
2024-06-26
서울-사무실 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전부승소2024-06-26
2024-09-02
서울-분양계약해제, 대금반환
‘수분양자 대리’ 소송 전 합의 (계약금 전액반환)2024-09-02
2024-05-08
경기-카페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전부승소 (청구취지 전부인정)2024-05-08
2023-09-14
경기-볼링센터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전부승소 (4억 5천만원 회수)2023-09-14
2023-07-03
서울-호프집 청구이의의소
‘임차인 대리’ 소송 후 조정 (2억 3천만원 회수)2023-07-03
2024-05-03
서울-음식점 청구이의의소 및 명도단행가처분
‘임차인 대리’ 승소판결 (8천만원 회수 및 명도단행가처분 기각)2024-05-03
2024-04-24
서울-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조정 (8천 5백만원 회수)2024-04-24
2023-12-15
경기-분양계약해제소송
‘수분양자 대리’ 전부승소 (약 1억 3백만원 반환)2023-12-15
2024-01-23
경기 & 강원-분양대금반환소송
‘분양시행사 대리’ 전부승소 (상대방 청구금액 전액방어)2024-01-23
2023-09-22
수도권-약국 명도컨설팅
‘임대인 대리’ 소송 후 조정 (5건 단체 선임)2023-09-22
2023-08-25
서울-셀프빨래방 명도소송
‘임차인 대리’ 전부승소 (계약 연장)2023-08-25
2023-02-07
서울-고시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합의 (2억5백만원 회수) 2023-02-07
2023-02-03
인천-마트 내 카페 임대차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합의 (권리금 2억 5천 회수) 2023-02-03
2022-12-13
서울-스터디카페 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승소판결 (월세미납 명도소송)2022-12-13
2022-06-09
서울-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승소판결 (1억3천만원 회수) 2022-06-09
2022-10-13
서울-음식점 명도소송
‘임차인 대리’ 2심 승소판결 (계약 존속) 2022-10-13
2022-05-25
부산-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항소심(2심) 승소판결 (1억3천만원 회수) 2022-05-25
2022-10-13
부산-분양 계약해제소송
‘수분양자 대리’ 승소판결 (5천 6백만원 반환)2022-10-13
2022-10-20
부산-음식점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항소심(2심) 승소판결 (권리금 배상X)2022-10-20
2022-09-15
지방-대형마트 약국 명도소송
‘임차인 대리’ 조정 (1억5백만원 회수) 2022-09-15
2020-10-20
서울-약국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합의 (7억원 회수) 2020-10-20
2020-09-03
부산-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승소판결 (3억4천만원 회수)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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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분양계약해제 및 위약금 청구소송] ‘수분양자 대리’ 승소판결 (분양계약해제 및 위약금 6천 8백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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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의뢰인 : 수분양자 P씨
- 지 역 : 경기도 고양시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22년 6월, 수분양자 P씨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전매 조건으로 근린생활시설 분양계약 체결했으나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양사에게 가계약금이라고 듣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분양사 측에서 계약금이라고 주장하며 계약해제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분양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 위해 선임되어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 2022년 7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대리 수행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제기)
- 2023년 3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방어 대리 수행 (분양사 및 신탁사, '위약금 청구의 소' 제기)
3 사건 결과
2023년 11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위약금 청구의 소에서 수분양자 P씨 승소판결(분양사 및 신탁사에서 청구한 위약금 총 1억 3,700만 원 중 50% 감액 판결 및 분양계약해제 인정)
▶수분양자 P씨, 최종적으로 위약금 1억 3,700만 원을 약 6,800만 원으로 감액 및 분양계약해제 성공(기존에 가계약금 6,700만원 지급한 것에서 약 180만 원 지급 판결)
▲ 의뢰인(수분양자 P씨)의 근린생활시설 분양계약서
▲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상대방(분양사 및 신탁사 A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 2022.07.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제기
▲ 2023.03. 상대방, 위약금 청구의 소 제기
▲ 2023.11.29. 수분양자 P씨, 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승소
(분양계약해제 및 위약금 약 6,800만원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