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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음식점 임대차소송] ‘임차인 대리’ 승소판결 (계약 연장)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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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 개

- 의뢰인 : 임차인 J씨

- 지   역 : 경기

- 업   종 : 음식점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24년 4월, 임차인 J씨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일부를 지급 받은 상황에서, 임대인 변경 후 상가 재건축으로 계약해지 통보 받아 대응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24년 12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방어 대리 수행 (임대인, 건물인도 청구하는 '임대차소송' 제기)


 3  사건 결과

2025년 5월 2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임차인 J씨 계약 갱신 인정하는 내용으로 승소 판결

(적정 월차임으로 인상)

 



927127eefe6cd.jpg▲ 의뢰인(임차인 J씨)의 상가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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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임대인 측에 보낸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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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 임대인, 건물인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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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임차인 J씨, 승소 판결

(임대차 계약 갱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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