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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용실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전부승소 (약 9천 6백만원 회수 및 신청취지 전부인용)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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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 개

- 의뢰인 : 임차인 A씨

- 지   역 : 서울

- 업   종 : 미용실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22년 6월, 임차인 A씨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해지통보 받은 뒤 선임되어 권리금 회수 및 명도 방어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22년 9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대리 수행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3  사건 결과

2024년 12월 17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권리금 감정평가액 73,300,000원 전액 인정하며 임차인 A씨 전부승소 판결

(소송비용 전액 상대방 부담 및 연 12% 지연이자 인정되어 임차인 A씨, 최종 약 9천 6백만원 지급받아)

 



bbaa147092309.png▲ 의뢰인(임차인 A씨)의 상가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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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 권리금소송 제기

(사명이 법무법인 명경에서 현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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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변호사 닷컴」의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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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 권리금 감정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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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변호사 닷컴」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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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임차인 A씨 권리금소송 전부승소

(소송비용 전액 상대방 부담 및 연 12% 지연이자 인정되어 

임차인 A씨, 최종 약 9천 6백만원 지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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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 권리금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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