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대법원 전부승소 : 상가변호사닷컴

2024-11-13

1 사건 개요

- 의뢰인 : 임차인 K씨

- 지 역 : 제주도

- 업 종 : 음식점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19년 8월, 임차인 K씨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계약만료 4개월 전 건물 신축을 이유로 명도 통보받은 상태에서 선임되어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20년 10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대리 수행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2022년 8월, 「상가변호사 닷컴」 2심 소송 방어 대리 수행 (임대인,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제기)

- 2024년 7월, 「상가변호사 닷컴」 3심 소송 방어 대리 수행 (임대인,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제기)

3 사건 결과

2024년 10월 11일 대법원, 임차인 K씨 권리금 손해 인정하며 전부 승소판결

(임대인의 상고 청구 기각, 상고비용 전부 상대방 부담)

▼ 1심 판결 보러가기 ▼

▲ 의뢰인(임차인 K씨), 권리금소송 1심 승소

▲ 2022.08. 상대방, 항소 제기

▲ 2024.07. 상대방, 상고 제기

▲ 「상가변호사 닷컴」의 상고심 답변서

▲ 2024.10.11. 임차인 K씨, 권리금소송 대법원 승소!

[제주도-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대법원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