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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분양계약해제소송] ‘수분양자 대리’ 2심 (항소심) 전부승소 (5천 6백만원 반환)

2023-10-27


 1  사건 개

- 의뢰인 : 수분양자 J씨

- 지   역 : 부산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22년 1월, 수분양자 J씨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전매 조건으로 계약했으나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양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 위해 선임되어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22년 2월,「상가변호사 닷컴」1심 소송 대리 수행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제기)

- 2022년 10월 13일, 수분양자 J씨 계약금 5천 6백만원 반환 받는 것으로 1심 승소 판결

- 2022년 10월 18일,「상가변호사 닷컴」항소심(2심) 방어 대리 수행 (상대방 측 항소 제기) 


 3  사건 결과

2023년 10월 27일, 상대방 측 항소 기각되며 수분양자 J씨 1심 판결(5천 6백만원 반환) 내용 그대로 2심 전부승소 판결

(소송비용 전부 상대방 부담)

 


▼ 1심 판결 보러가기 ▼ 

https://sanggalawyer.com/47/?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3459017&t=board



▲ 의뢰인(수분양자 J씨)의 분양계약서


▲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상대방 측에 보낸 내용증명

▲ 2022.02. 계약금 반환 등 청구소송 제기

▲ 2022.10.13. 1심 승소 (계약금 5천 6백만원 반환)


▲ 2022.10.18. 상대방 측, 항소 제기


▲ 2023.10.27. 수분양자 J씨 2심 전부 승소 

(상대방 항소 기각, 1심 그대로 분양 계약금 5천 6백만원 반환 판결)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상가변호사 닷컴)

 


업무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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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02-549-8577 ㅣ 팩스 : 02-587-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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