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2024-10-11
제주도-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대법원 승소판결2024-10-11
2024-10-07
부산-분양계약해제, 대금반환
‘수분양자 대리’ 소송 전 합의 (계약금 전액반환)2024-10-07
2024-09-04
인천-음식점 경업금지
‘채권자 대리’ 전부승소 (신청취지 전부인용, 영업금지가처분 인용)2024-09-04
2024-08-19
충청-대형마트 약국 임대차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합의 (1억 9천만원 회수)2024-08-19
2024-10-11
대구-음식점 명도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조정 (6천만원 회수)2024-10-11
2024-09-02
서울-분양계약해제, 대금반환
‘수분양자 대리’ 소송 전 합의 (계약금 전액반환)2024-09-02
2024-07-09
서울-공장 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승소판결2024-07-09
2024-07-10
인천-편의점&아이스크림 할인점 경업금지
‘채권자 대리’ 전부승소 (영업금지가처분 인용)2024-07-10
2024-07-24
서울-꽃집 명도소송 및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승소판결 (3천 3백만원 회수 및 보증금 전액반환)2024-07-24
2024-06-26
서울-사무실 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전부승소2024-06-26
2024-05-08
경기-카페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전부승소 (청구취지 전부인정)2024-05-08
2023-09-14
경기-볼링센터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전부승소 (4억 5천만원 회수)2023-09-14
2023-07-03
서울-호프집 청구이의의소
‘임차인 대리’ 소송 후 조정 (2억 3천만원 회수)2023-07-03
2024-05-03
서울-음식점 청구이의의소 및 명도단행가처분
‘임차인 대리’ 승소판결 (8천만원 회수 및 명도단행가처분 기각)2024-05-03
2024-04-24
서울-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조정 (8천 5백만원 회수)2024-04-24
2023-12-15
경기-분양계약해제소송
‘수분양자 대리’ 전부승소 (약 1억 3백만원 반환)2023-12-15
2024-01-23
경기 & 강원-분양대금반환소송
‘분양시행사 대리’ 전부승소 (상대방 청구금액 전액방어)2024-01-23
2023-09-22
수도권-약국 명도컨설팅
‘임대인 대리’ 소송 후 조정 (5건 단체 선임)2023-09-22
2023-08-25
서울-셀프빨래방 명도소송
‘임차인 대리’ 전부승소 (계약 연장)2023-08-25
2023-02-07
서울-고시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합의 (2억 5백만원 회수) 2023-02-07
2023-02-03
인천-마트 내 카페 임대차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합의 (권리금 2억 5천 회수) 2023-02-03
2022-12-13
서울-스터디카페 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승소판결 (월세미납 명도소송)2022-12-13
2022-06-09
서울-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승소판결 (1억3천만원 회수) 2022-06-09
2022-10-13
서울-음식점 명도소송
‘임차인 대리’ 2심 승소판결 (계약 존속) 2022-10-13
2022-05-25
부산-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항소심(2심) 승소판결 (1억 3천만원 회수) 2022-05-25
2022-10-13
부산-분양 계약해제소송
‘수분양자 대리’ 승소판결 (5천 6백만원 반환)2022-10-13
2022-10-20
부산-음식점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항소심(2심) 승소판결 (권리금 배상X)2022-10-20
2022-09-15
지방-대형마트 약국 명도소송
‘임차인 대리’ 조정 (1억 5백만원 회수) 2022-09-15
2020-10-20
서울-약국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합의 (7억원 회수) 2020-10-20
2020-09-03
부산-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승소판결 (3억 4천만원 회수) 2020-09-03
성공사례 상세검색
지역·업종· 사건명 등을 검색하면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상세검색
지역·업종· 사건명 등을 검색하면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분양 계약해제소송] ‘수분양자 대리’ 2심 (항소심) 전부승소 (5천 6백만원 반환)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74, 블루콤타워 14층
대표변호사 김재윤, 정영주
사업자등록번호 101-88-02750
법률상담 대표변호 02-549-8577
이메일 law1@lawjnk.kr ｜팩스 02-587-8577
Copyright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all rights reserved
1 사건 개요
- 의뢰인 : 수분양자 J씨
- 지 역 : 부산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22년 1월, 수분양자 J씨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전매 조건으로 계약했으나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양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 위해 선임되어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22년 2월,「상가변호사 닷컴」1심 소송 대리 수행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제기)
- 2022년 10월 13일, 수분양자 J씨 계약금 5천 6백만원 반환 받는 것으로 1심 승소 판결
- 2022년 10월 18일,「상가변호사 닷컴」항소심(2심) 방어 대리 수행 (상대방 측 항소 제기)
3 사건 결과
2023년 10월 27일, 상대방 측 항소 기각되며 수분양자 J씨 1심 판결(5천 6백만원 반환) 내용 그대로 2심 전부승소 판결
(소송비용 전부 상대방 부담)
▼ 1심 판결 보러가기 ▼
https://sanggalawyer.com/47/?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3459017&t=board
▲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상대방 측에 보낸 내용증명
▲ 2022.02. 계약금 반환 등 청구소송 제기
▲ 2022.10.13. 1심 승소 (계약금 5천 6백만원 반환)
▲ 2022.10.18. 상대방 측, 항소 제기
▲ 2023.10.27. 수분양자 J씨 2심 전부 승소
(상대방 항소 기각, 1심 그대로 분양 계약금 5천 6백만원 반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