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권리금
상가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상가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총 10년 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권리금소송은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수집하고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송 제기 전부터 철저한 법률적 준비를 시작해야
성공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상가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총 10년 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권리금 소송은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수집하고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 제기 전부터 철저한 법률적 준비를 시작해야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고 성공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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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대형마트 약국 임대차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합의 (1억 9천만원 회수)2024-08-19
2024-10-01
[부산-법인 보증금반환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합의 (보증금 회수 및 3개월 치 월차임 면제)2024-10-01
2024-07-24
[경기-네일샵 차임증액청구소송] ‘임대인 대리’ 2심 (항소심) 승소판결2024-07-24
2024-06-27
[수도권-헬스장 명도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합의 (5천만원 회수)2024-06-27
2024-07-17
[서울-음식점 명도소송] ‘임차인 대리’ 전부승소 (계약 연장)2024-07-17
2024-06-13
[서울-음식점 경업금지] ‘임차인 대리’ 소송 후 합의 (동종영업금지 및 2천 3백만원 배상)2024-06-13
2023-09-14
[경기-볼링센터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전부승소 (4억 5천 회수)2023-09-14
2023-08-25
[서울-셀프빨래방 명도소송] ‘임차인 대리’ 전부승소 (계약 연장)2023-08-25
2023-12-27
[경기-병원 임대차분쟁] ‘임대인 대리’ 소송 전 합의 (임대료 증액 및 합의금 회수)2023-12-27
2023-11-10
[서울-게스트하우스 임대차분쟁] ‘임대인 대리’ 소송 후 합의 (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2023-11-10
2023-10-28
[경기-약국 차임감액청구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조정 (월차임 100만원 감액)2023-10-28
2023-07-03
[서울-주점 청구이의의소] ‘임차인 대리’ 소송 후 조정 (2억 3천 회수)2023-07-03
2023-11-09
[서울-고시원 원상회복소송] ‘임차인 대리’ 승소판결 (2억 2천 전액방어)2023-11-09
2023-09-22
[서울-북카페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합의 (2억 2천 회수)2023-09-22
2024-11-28
[부산-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대법원 전부승소 (4천 9백만원 회수)2024-11-28
2020-10-20
[서울-약국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합의 (7억원 회수)2020-10-20
2024-10-11
[제주도-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대법원 승소판결2024-10-11
2024-08-19
[충청-대형마트 약국 임대차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합의 (1억 9천만원 회수)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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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꽃집 명도소송 및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승소판결 (3천 3백만원 회수 및 보증금 전액반환)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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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편의점 명도소송 및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승소판결 (3천 6백만원 인정 및 보증금 전액 반환)2024-07-09
2023-09-14
[경기-볼링센터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전부승소 (4억 5천만원 회수)2023-09-14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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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경기-편의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합의 (4천 2백 회수)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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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서울-편의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합의 (2억5천 회수)2021-04-30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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