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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상가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총 10년 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총 5년까지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했지만, 2018년 10월 16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총 10년 간 계약갱신요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 관행과 법률에 대한 재고 및 새로운 이해를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철저한 법률적 준비를 통해 자신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상대방은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사건이 해결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제공해드리는 업무

01.	의뢰인의 임대차 현황 분석 및 맞춤 전략 수립, 전담팀 구성
02.	임대차 계약 관리 (계약갱신 및 해지통보, 기타 권리 주장 등)
03.	분쟁 개입 (상대방에 대한 법적고지 및 협의대행)
04.	소송 제기, 가처분, 고소, 고발 등 민·형사상 최적의 조치 대리
05.	사건 종결 시까지 책임지고 후속 업무 대리
06.	최장 5년 간 지속적인 임대차 관리 및 업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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