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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가변호사 닷컴] 대법원 상가권리금소송 승소, 고액의 임대료 인상 요구 받았다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의류판매점 임차인 O씨, 건물주는 신규임대차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4배, 월세 3배 인상을 요구합니다. 

권리금소송 1심, 2심, 그리고 3심(대법원)까지 건물주가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서 임차인 O씨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다며 임차인의 상가권리금소송 승소를 확정 짓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건물주(임대인)가 신규임대차조건으로 현저히 고액의 상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권리금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현저히 고액' 어떻게 판단하는 걸까요?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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