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모닝와이드 '날'] “여전히 미흡한 상가임대차보호법, 피해를 입은 임차인 사례” : 상가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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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SBS 모닝와이드 '날'] “여전히 미흡한 상가임대차보호법, 피해를 입은 임차인 사례”

2017-02-20

2017.2.20. SBS 모닝와이드 3부 '날'

“여전히 미흡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사례”

「상가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전 주인이었던 건물주와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세입자

[정하연 변호사 / 「상가변호사 닷컴」]

(건물주) 본인이 직접 다시 영업하면 사실상 가게를 인수하는 건데

가게를 인수하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고

실제로 본인도 (권리금) 4억 8천만 원을 받고 영업권을 넘겼기 때문에

다시 본인이 가게를 인수하면

상당액의 돈을 지급하고 영업권을 가져가는 게

상식적으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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