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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31. 국회방송 "국민입법제안" 우리가 만드는 세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권리금 관련 법안)”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김재윤 변호사 / 「상가변호사 닷컴」]
현행법에서는 대규모 점포라든가 준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바닥 면적이 3,000㎡만 넘게 되면,
일률적으로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실제적으로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 점포들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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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atv.go.kr/natv/program/programVodDetail.do?programId=728&infoId=26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