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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KBS 뉴스9] “후임자 못 구했는데…권리금 포기한 채 쫓겨나는 임차인”

2019-04-19


2019.4.19. KBS 1TV 뉴스9

“후임자 못 구했는데...권리금 포기한 채 쫓겨나는 임차인”

「상가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임차인 이씨는 상가건물을 임차해 고깃집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4년 사이에 임대료를 두 배 올리면서,

결국 재계약을 포기한 임차인 이씨.



또 다른 세입자 임차인 정씨.

영업 5년 만에 건물주가 바뀐 상황에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정씨는

건물주가 “리모델링 시 조건없이 나가고, 권리금은 주장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자

후임자를 찾기 어려워졌고, 결국 가게를 비웠습니다.



[정하연 변호사 / 「상가변호사 닷컴」]


“건물주의 권리금회수기회 방해행위가 되는 건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은 사전에 분쟁을 예방해 주는 기능이 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는 분쟁 예방이 안 되는 것입니다.”






▼ 뉴스 기사 전문 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8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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