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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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생방송 오늘아침] “대형병원 앞 즐비한 승합차의 정체는?”

2023-04-21





2023.4.21. (금) MBC 생방송 오늘아침

“대형병원 앞 즐비한 승합차의 정체는?”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약국들이 셔틀 서비스를 시작한 건 2000년, 의약 분업이 실행되던 때.

병원에서 15분은 걸어야 약국에 도착할 수 있는데, 병원을 찾는 이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르신들이 다수였기에 약국 측이 환자의 편의를 위해 셔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약국 셔틀이 2022년 5월경 불법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에게 약국을 안내하며 편의차량을 제공하는 것이 약사법이 금지한 호객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김재윤 변호사 / 「상가변호사 닷컴」]


“결국에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차량을 제공하는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에게 다른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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