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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 팩트와이] “법전 보는 집주인들…’차임증감청구권’까지?”

2020-08-08

2020.8.8. YTN 뉴스 팩트와이

“법전 보는 집주인들...'차임증감청구권'까지?”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김재윤 변호사 / 「상가변호사 닷컴」]

이제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응해서 임대인은 증액 청구, 차임증액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가 적어도 여기보다 5% 이상이니까 5%까지 인상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소송을 진행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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