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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부동산사무소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조정 (권리금 배상 X)

2020-08-21



 1  사건 개

- 의뢰인 : 임대인 K씨

- 지   역 : 경기도 성남시

- 업   종 : 부동산 중개사무소

- 임대차기간 : 2013년 10월 ~ 2019년 10월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19년 10월, 임대인 K씨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계약종료 1개월 전 선임되어 명도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19년 11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대리 수행 ('명도소송' 제기)

- 2020년 4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방어 대리 수행 (상대방 임차인 B씨 '권리금소송, 1억7천만원 청구' 대응)


 3  사건 결과

2020년 8월 21일, 임대인 K씨 권리금 1억7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없이 명도소송 승소판결

(신규임차인 주선 기간을 부여하나 과거 권리금계약 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 없음)





▲ 의뢰인(임대인 K씨)의 상가임대차계약서


▲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상대방(임차인 B씨) 측에 보낸 내용증명


▲ 2019.11. 명도소송 제기


▲ 2020.4. 임차인 측 권리금소송 반소 제기


▲ 2020.8.21. 조건부 명도소송 승소판결 (권리금 배상 책임 없음)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상가변호사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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