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즉석판매제조업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승소 판결 (권리금 배상 X)

성공사례

2022-09-16

1 사건 개요

- 의뢰인 : 임대인 I사

- 지 역 : 서울 성동구

- 업 종 : 즉석판매제조업

- 임대차기간 : 2006년 1월 ~ 2021년 10월 (10년 이상)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21년 6월 18일, 리모델링을 위해 건물 매입한 임대인 I사가 건물 인도받기 위해「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계약만료 4개월 전 선임되어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21년 7월, 「상가변호사 닷컴」1심 소송 대리 수행 ('건물인도 청구소송' 제기)

3 사건 결과

2022년 9월 16일, 임대인 I사 권리금 손해 배상 없이 명도소송 전부 승소

▲ 전 임대인 N씨의 상가임대차계약서

▲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상대방(임차인 C씨) 측에 보낸 내용증명

▲ 2021.7. 명도소송 제기

▲ 2022.6. 상대방(임차인 C씨) 측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반소 제기

▲ 2022.9.16 임대인 I사 명도소송 전부 승소 (권리금 배상 X)

[서울-음식점 계약금반환소송] ‘임차인 대리’ 승소판결 (3천만원 회수) [서울-약국 임대차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합의 (계약해지 및 원상회복 면제)

목록

경기-볼링센터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전부승소 (4억 5천만원 회수)

서울-호프집 청구이의의소
‘임차인 대리’ 소송 후 조정 (2억 3천만원 회수)

수도권-음식점 청구이의의소
‘임차인 대리’ 소송 후 조정 (1억 2천만원 회수)

서울-셀프빨래방 명도소송
‘임차인 대리’ 전부승소 (계약 연장)

서울-고시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합의 (2억5백만원 회수)

인천-마트 내 카페 임대차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합의 (권리금 2억 5천 회수)

서울-스터디카페 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승소판결 (월세미납 명도소송)

서울-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승소판결 (1억3천만원 회수)

서울-음식점 명도소송
‘임차인 대리’ 2심 승소판결 (계약 존속)

부산-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항소심(2심) 승소판결 (1억3천만원 회수)

부산-분양 계약해제소송
‘수분양자 대리’ 승소판결 (5천 6백만원 반환)

부산-음식점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항소심(2심) 승소판결 (권리금 배상X)

지방-대형마트 약국 명도소송
‘임차인 대리’ 조정 (1억5백만원 회수)

서울-약국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합의 (7억원 회수)

부산-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승소판결 (3억4천만원 회수)

경기-볼링센터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전부승소 (4억 5천만원 회수)

서울-호프집 청구이의의소 ‘임차인 대리’ 소송 후 조정 (2억 3천만원 회수)

수도권-음식점 청구이의의소 ‘임차인 대리’ 소송 후 조정 (1억 2천만원 회수)

서울-셀프빨래방 명도소송 ‘임차인 대리’ 전부승소 (계약 연장)

서울-고시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합의 (2억5백만원 회수)

인천-마트 내 카페 임대차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합의 (권리금 2억 5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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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승소판결 (1억3천만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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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약국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합의 (7억원 회수)

부산-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승소판결 (3억4천만원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