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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손해배상청구소송] ‘임대인 대리’ 승소판결 (2억 1천만원 배상 X)

2022-08-24



 1  사건 개

- 의뢰인 : 임대인 I씨

- 지   역 : 대전

- 업   종 : 햄버거가게

- 임대차기간 : 2020년 5월 ~ 2022년 4월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20년 10월, 임대인 I씨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임차인에게 불법건축물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당해 계약만료 1년 6개월 전 선임되어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20년 10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대리 수행 (임차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응)


 3  사건 결과

2022년 8월 24일, 임대인 I씨 임차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권리금 1억 5천 및 보증금 6천만원 반환)에 대해 1심 승소판결 (배상 책임 無)

 



▲ 의뢰인(임대인 I씨)의 상가임대차계약서


▲ 2020.10.16. 상대방(임차인 J씨)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상대방(임차인 J씨) 측에 보낸 내용증명


▲ 2022.8.24. 손해배상 청구소송 의뢰인 1심 승소판결 (배상 책임 無)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상가변호사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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