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앤케이(상가변호사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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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1 사건 개요
- 의뢰인 : 임대인 L씨
- 지 역 : 경기도
- 업 종 : 당구장 (임차인 업종)
- 임대차기간 : 2020년~2021년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20년 8월, 임대인 L씨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지속적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 인하 요구하는 임차인 대응 위해 선임되어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20년 7월, 「상가변호사 닷컴」 소송 대리 수행 (상대방 '보증금 상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2021년 7월, 「상가변호사 닷컴」 소송 대리 수행 ('건물 인도 청구소송' 반소 제기)
- 2021년 10월, 「상가변호사 닷컴」 상대방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소송 항소심(2심) 대리 수행
3 사건 결과
2022년 8월 23일, 임대인 L씨 임차인으로부터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630만원 인정.
▲ 의뢰인(임대인 L씨)의 상가임대차계약서
▲ 2021.10. 항소심 (2심) 제기
▲ 2022.8.23.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630만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