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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음식점 명도소송] ‘임차인 대리’ 항소심(2심) 승소판결 (계약 존속)

2022-10-13


 1  사건 개

- 의뢰인 : 임차인 P씨

- 지   역 : 서울 강남구

- 업   종 : 음식점

- 임대차기간 : 2019년 4월 ~ 2021년 11월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21년 3월, 임차인 P씨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건물 매매 및 재건축을 이유로 해지통보 받아 계약만료 8개월 전 선임되어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21년 3월, 「상가변호사 닷컴」상대방 측의 갱신거절 및 명도 통지에 대한 계약존속 관련 대리 업무 수행 

- 2022년 1월 27일, 임차인 P씨 임대차 계약 존속 인정 받는 것으로 1심 승소 판결

- 2022년 2월, 상대방 측이 제기한 항소심(2심) 대응 대리 업무 수행


 3  사건 결과

2022년 10월 13일, 건물주 측 항소 기각되며 임차인 P씨 2심 승소 판결

 



▲ 의뢰인(임차인 P씨)의 상가임대차계약서


▲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상대방(건물주) 측에 보낸 내용증명


▲ 2022.1.27. 임차인 P씨 1심 승소판결


▲ 2022.2. 상대방(건물주) 측 항소심 제기


▲ 2022.10.13. 임차인 P씨 2심 승소판결 (계약 존속)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상가변호사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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