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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음식점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항소심(2심) 승소판결 (권리금 배상X)

2022-10-20



 1  사건 개

- 의뢰인 : 임대인 S사

- 지   역 : 부산

- 업   종 : 음식점

- 임대차기간 : 2016년 8월 ~ 2021년 8월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18년 7월, 임대인 S사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재건축을 이유로 명도컨설팅을 위해 계약만료 일주일 전 선임되어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20년 7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대리 수행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제기)

- 2021년 9월, 「상가변호사 닷컴」 2심 소송 대리 수행 ('1심 소송 결과에 따른 항소심'제기)


 3  사건 결과

2022년 10월 20일, 임대인 S사 1심판결 취소되며 상가 반환받음 (권리금 배상X)

 



▲ 의뢰인(임대인 S사)의 상가임대차계약서


▲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상대방(임차인) 측에 보낸 내용증명


▲ 2020.7. 명도소송 제기

▲ 2021.8.18. 1심 패소


▲ 2022.10.20. 항소심 제기 후 2심 승소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상가변호사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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