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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분양계약해제 및 형사고소] ‘수분양자 대리’ 소송 전 합의 (중도금 지급 후 분양계약해제)

2023-09-14




 1  사건 개

- 의뢰인 : 수분양자 J씨 외 3인

- 지   역 : 경기도 평택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23년 8월, 수분양자 J씨 외 3인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전매 조건으로 계약했으나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양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 위해 선임되어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 2023년 8월, 「상가변호사 닷컴」 분양계약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관련 업무 대리 수행 


 3  사건 결과

2023년 9월 14일 수분양자 J씨 외 3인, 중도금 지급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해제 성공

(현재는 분양사를 상대로 형사고소 진행 중)

 



▲ 의뢰인(수분양자 J씨)의 상가임대차계약서


▲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상대방(분양사 K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 2023.09.14. 중도금 지급 후 분양계약해제 성공

(분양계약해제 이후 분양사를 상대로 현재 형사고소 진행 중)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상가변호사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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