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2025-02-04
서울-명도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임대인 대리’ 전부승소 (명도완료 및 1억원 회수) 2025-02-04
2024-12-24
서울-카페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전부승소 (신청취지 전부인용) 2024-12-24
2024-11-28
부산-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대법원 전부승소 (4천 9백만원 회수) 2024-11-28
2024-11-29
서울-분양계약해제, 대금반환
‘수분양자 대리’ 소송 전 합의 (계약금 전액반환)2024-11-29
2024-10-11
제주도-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대법원 승소판결2024-10-11
2024-10-07
부산-분양계약해제, 대금반환
‘수분양자 대리’ 소송 전 합의 (계약금 전액반환)2024-10-07
2024-09-04
인천-음식점 경업금지
‘채권자 대리’ 전부승소 (신청취지 전부인용, 영업금지가처분 인용)2024-09-04
2024-08-19
충청-대형마트 약국 임대차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합의 (1억 9천만원 회수)2024-08-19
2024-10-11
대구-음식점 명도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조정 (6천만원 회수)2024-10-11
2024-09-02
서울-분양계약해제, 대금반환
‘수분양자 대리’ 소송 전 합의 (계약금 전액반환)2024-09-02
2024-07-09
서울-공장 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승소판결2024-07-09
2024-07-10
인천-편의점&아이스크림 할인점 경업금지
‘채권자 대리’ 전부승소 (영업금지가처분 인용)2024-07-10
2024-07-24
서울-꽃집 명도소송 및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승소판결 (3천 3백만원 회수 및 보증금 전액반환)2024-07-24
2024-06-26
서울-사무실 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전부승소2024-06-26
2024-05-08
경기-카페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전부승소 (청구취지 전부인정)2024-05-08
2023-09-14
경기-볼링센터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전부승소 (4억 5천만원 회수)2023-09-14
2023-07-03
서울-호프집 청구이의의소
‘임차인 대리’ 소송 후 조정 (2억 3천만원 회수)2023-07-03
2024-05-03
서울-음식점 청구이의의소 및 명도단행가처분
‘임차인 대리’ 승소판결 (8천만원 회수 및 명도단행가처분 기각)2024-05-03
2024-04-24
서울-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조정 (8천 5백만원 회수)2024-04-24
2023-12-15
경기-분양계약해제소송
‘수분양자 대리’ 전부승소 (약 1억 3백만원 반환)2023-12-15
2024-01-23
경기 & 강원-분양대금반환소송
‘분양시행사 대리’ 전부승소 (상대방 청구금액 전액방어)2024-01-23
2023-09-22
수도권-약국 명도컨설팅
‘임대인 대리’ 소송 후 조정 (5건 단체 선임)2023-09-22
2023-08-25
서울-셀프빨래방 명도소송
‘임차인 대리’ 전부승소 (계약 연장)2023-08-25
2023-02-07
서울-고시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합의 (2억 5백만원 회수) 2023-02-07
2023-02-03
인천-마트 내 카페 임대차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합의 (권리금 2억 5천 회수) 2023-02-03
2022-12-13
서울-스터디카페 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승소판결 (월세미납 명도소송)2022-12-13
2022-06-09
서울-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승소판결 (1억3천만원 회수) 2022-06-09
2022-10-13
서울-음식점 명도소송
‘임차인 대리’ 2심 승소판결 (계약 존속) 2022-10-13
2022-05-25
부산-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항소심(2심) 승소판결 (1억 3천만원 회수) 2022-05-25
2022-10-13
부산-분양 계약해제소송
‘수분양자 대리’ 승소판결 (5천 6백만원 반환)2022-10-13
2022-10-20
부산-음식점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항소심(2심) 승소판결 (권리금 배상X)2022-10-20
2022-09-15
지방-대형마트 약국 명도소송
‘임차인 대리’ 조정 (1억 5백만원 회수) 2022-09-15
2020-10-20
서울-약국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합의 (7억원 회수) 2020-10-20
2020-09-03
부산-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승소판결 (3억 4천만원 회수)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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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점 명도소송] ‘임차인 대리’ 전부승소 (계약기간 연장)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74, 블루콤타워 14층
대표변호사 김재윤, 정영주
사업자등록번호 101-88-02750
법률상담 대표변호 02-549-8577
이메일 law1@lawjnk.kr |팩스 02-587-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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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마다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성공사례는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세요.
1 사건 개요
- 의뢰인 : 임차인 L씨
- 지 역 : 경기도 이천
- 업 종 : 주점
- 임대차기간 : 2017년 4월 ~ 2023년 4월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22년 8월, 임차인 L씨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소송 당한 직후 선임되어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22년 8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방어 대리 수행 (임대인 L씨 '건물인도 청구소송' 제기)
3 사건 결과
2022년 12월 7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임차인 L씨 명도소송 전부승소 판결
(소송비용 전액 상대방 부담 및 계약 기간 연장 성공)
(2개 호실 계약했으나 임대차 계약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해
환산보증금 이내 상가로 인정 받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
▲ 2022.8. 임대인 L씨 명도소송 제기
(원칙적으로 코로나 특례기간 연체는 3기 연체로 체크하지 않음
그러나 특례기간 포함해 3기 연체가 발생하자 임대인 L씨는 이를 근거로 명도소송 제기)
▲ 2022.12.7. 임차인 L씨 승소. 계약기간 연장
(상대방이 소송 비용 전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소)
▲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상대방(건물주 L씨) 측에 보낸 내용증명
(임대차 계약 갱신에 대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