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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건물하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임대인 대리’ 항소심(2심) 승소판결

2022-11-09



 1  사건 개

- 의뢰인 : 임대인 L씨

- 지   역 : 서울 중구

- 업   종 : 숙박업

- 임대차기간 : 2017년 ~ 2021년 (5년)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20년 11월, 임대인 L씨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를 위한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20년 11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방어 대리 수행 (상대방 임차인 J씨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2021년 9월 10일, 임대인 L씨 건물하자 손해배상 1억 5천만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내용으로 1심 승소판결 

-2021년 10월, 임차인 측 항소심(2심) 제기 


 3  사건 결과

2022년 11월 9일, 임대인 L씨 1심에 이어 2심까지 전부 승소판결 

 





▲ 의뢰인(임대인 L씨)의 상가임대차계약서


▲2020.11. 상대방(임차인 J씨)측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상대방(임차인 J씨) 측에 보낸 내용증명


 ▲ 2021.9.10. 임대인 L씨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성공 (1억 5,000만원 배상 X)


▲2021.10. 상대방(임차인 J씨)측 항소심(2심) 제기  


▲ 2022.11.9. 임대인 L씨 항소심 전부 승소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상가변호사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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