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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분양대금반환소송] ‘수분양자 대리’ 소송 후 합의 (3억 4천만원 반환)

2021-04-07



 1  사건 개

- 의뢰인 : 수분양자 J씨

- 지   역 : 경기도 OO시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20년 10월, 수분양자 J씨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병원 입점 조건으로 분양계약 후 중도금까지 지급했으나 병원이 들어오지 않아 분양계약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20년 12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대리 수행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


 3  사건 결과

2021년 4월 7일, 수분양자 J씨 분양계약해제 및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 총 3억 4천만원 지급 조건으로 합의 종결

시행사와는 병원 입점 조건 특약을 기재하였고, 신탁사와는 병원 입점 조건 특약을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분양계약해제 및 계약금 2억6천만원 반환, 위약금 7천 2백만원 보상 받음

 



▲ 의뢰인(수분양자 J씨)의 분양공급계약서


▲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상대방(주식회사 C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 2020.12.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


▲ 2021.04.07. 분양계약해제 및 계약금 & 손해배상금 총 3억 4천만원 회수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상가변호사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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