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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J&K 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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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음식점 명도, 부당이득금청구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조정 (계약 연장 및 부당이득금 청구 전액방어)

2024-05-16



 1  사건 개

- 의뢰인 : 임차인 J씨

- 지   역 : 수도권

- 업   종 : 음식점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21년 12월, 임차인 L씨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임대료, 계약기간 등 분쟁 발생한 뒤 선임되어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23년 4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방어 대리 수행 (임대인 '건물인도 청구소송' 제기)

- 2023년 9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방어 대리 수행 (임대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제기)


 3  사건 결과

2024년 5월 16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임대차계약 연장 및 임대인이 청구한 5천만 원의 부당이득금 전액 청구 포기하는 조건으로 조정 결정

 (양 측 모두 이의 제기하지 않아 확정 후 사건 종결)




▲ 의뢰인(임차인 J씨)의 상가임대차계약서


▲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상대방 측에 보낸 내용증명 


▲ 2023.04. 임대인, 명도소송 청구소송 제기 


▲ 2023.09. 임대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제기


▲「상가변호사 닷컴」의 답변서


▲ 2024.05.16. 임대차계약 연장 및

5천만원 부당이득금 전액 방어 성공!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상가변호사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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