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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골프연습장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대법원 승소판결

2020-12-10


▲ 2020.12.10. 대법원 승소판결

 1  사건 개

- 의뢰인 : 임차인 K씨

- 지   역 : 부산광역시

- 업   종 : 골프연습장

- 임대차기간 : 2010년 ~ 2015년 (5년)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15년 7월, 임차인 K씨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계약만료 2개월 전 선임되어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15년 9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대리 수행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3  사건 결과

2020년 12월 10일, 임차인 K씨 대법원 승소판결 (부산지방법원 환송 권리금 1억원 회수 종걸)

 





▲ 의뢰인(임차인 K씨)의 상가임대차계약서

▲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상대방(건물주 L씨) 측에 보낸 내용증명

▲ 2015.9. 권리금소송 제기

▲ 2020.12.10. 대법원 승소판결


▲ 2021.6. 권리금 1억원 회수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상가변호사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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