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2024-10-11
제주도-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대법원 승소판결2024-10-11
2024-10-07
부산-분양계약해제, 대금반환
‘수분양자 대리’ 소송 전 합의 (계약금 전액반환)2024-10-07
2024-09-04
인천-음식점 경업금지
‘채권자 대리’ 전부승소 (신청취지 전부인용, 영업금지가처분 인용)2024-09-04
2024-08-19
충청-대형마트 약국 임대차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합의 (1억 9천만원 회수)2024-08-19
2024-10-11
대구-음식점 명도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조정 (6천만원 회수)2024-10-11
2024-09-02
서울-분양계약해제, 대금반환
‘수분양자 대리’ 소송 전 합의 (계약금 전액반환)2024-09-02
2024-07-09
서울-공장 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승소판결2024-07-09
2024-07-10
인천-편의점&아이스크림 할인점 경업금지
‘채권자 대리’ 전부승소 (영업금지가처분 인용)2024-07-10
2024-07-24
서울-꽃집 명도소송 및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승소판결 (3천 3백만원 회수 및 보증금 전액반환)2024-07-24
2024-06-26
서울-사무실 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전부승소2024-06-26
2024-05-08
경기-카페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전부승소 (청구취지 전부인정)2024-05-08
2023-09-14
경기-볼링센터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전부승소 (4억 5천만원 회수)2023-09-14
2023-07-03
서울-호프집 청구이의의소
‘임차인 대리’ 소송 후 조정 (2억 3천만원 회수)2023-07-03
2024-05-03
서울-음식점 청구이의의소 및 명도단행가처분
‘임차인 대리’ 승소판결 (8천만원 회수 및 명도단행가처분 기각)2024-05-03
2024-04-24
서울-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조정 (8천 5백만원 회수)2024-04-24
2023-12-15
경기-분양계약해제소송
‘수분양자 대리’ 전부승소 (약 1억 3백만원 반환)2023-12-15
2024-01-23
경기 & 강원-분양대금반환소송
‘분양시행사 대리’ 전부승소 (상대방 청구금액 전액방어)2024-01-23
2023-09-22
수도권-약국 명도컨설팅
‘임대인 대리’ 소송 후 조정 (5건 단체 선임)2023-09-22
2023-08-25
서울-셀프빨래방 명도소송
‘임차인 대리’ 전부승소 (계약 연장)2023-08-25
2023-02-07
서울-고시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합의 (2억 5백만원 회수) 2023-02-07
2023-02-03
인천-마트 내 카페 임대차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합의 (권리금 2억 5천 회수) 2023-02-03
2022-12-13
서울-스터디카페 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승소판결 (월세미납 명도소송)2022-12-13
2022-06-09
서울-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승소판결 (1억3천만원 회수) 2022-06-09
2022-10-13
서울-음식점 명도소송
‘임차인 대리’ 2심 승소판결 (계약 존속) 2022-10-13
2022-05-25
부산-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항소심(2심) 승소판결 (1억 3천만원 회수) 2022-05-25
2022-10-13
부산-분양 계약해제소송
‘수분양자 대리’ 승소판결 (5천 6백만원 반환)2022-10-13
2022-10-20
부산-음식점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항소심(2심) 승소판결 (권리금 배상X)2022-10-20
2022-09-15
지방-대형마트 약국 명도소송
‘임차인 대리’ 조정 (1억 5백만원 회수) 2022-09-15
2020-10-20
서울-약국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합의 (7억원 회수) 2020-10-20
2020-09-03
부산-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승소판결 (3억 4천만원 회수)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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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매매대금반환소송] ‘수분양자 대리’ 2심 (항소심) 소송 후 조정 (1억원 회수)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74, 블루콤타워 14층
대표변호사 김재윤, 정영주
사업자등록번호 101-88-02750
법률상담 대표변호 02-549-8577
이메일 law1@lawjnk.kr ｜팩스 02-587-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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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의뢰인 : 수분양자 B사
- 지 역 : 인천
- 업 종 : 편의점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21년 10월, 수분양자 B사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편의점 독점 자리를 분양받았지만 독점권 침해당해 매매대금 반환 위해 선임되어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22년 1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대리 수행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
- 2023년 5월 12일 수분양자 B사, 매매(분양)대금 2천만원 배상받는 내용으로 1심 일부승소 판결
- 2022년 1월, 「상가변호사 닷컴」 2심 소송 대리 수행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제기)
3 사건 결과
2024년 7월 9일 서울고등법원, 수분양자 B사 매매(분양)대금 1억원 배상받는 내용으로 항소심 조정 결정
(양 측 모두 이의 제기하지 않아 확정 후 사건 종결)
▼ 1심 판결 보러가기 ▼
https://xn--o39ar13ac2clcr78k.com/47/?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OTt9&bmode=view&idx=54337940&t=board
▲ 의뢰인(수분양자 B사)의 1심 일부승소 판결문
(사명이 법무법인 명경에서 현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3.05.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제기
▲ 「상가변호사 닷컴」의 준비서면
▲ 「상가변호사 닷컴」의 참고서면
▲ 2024.07.09. 수분양자 B사,
2심(항소심) 통해 매매대금 1억원 반환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