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편의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심 (항소심) 전부승소 : 상가변호사닷컴

2024-06-18

1 사건 개요

- 의뢰인 : 임차인 J씨

- 지 역 : 서울

- 업 종 : 편의점

- 임대차기간 : 10년 이상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19년 6월, 임차인 J씨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계약만료 2개월 전 상가 재건축으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받은 뒤 선임되어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19년 10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대리 수행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2021년 4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방어 대리 수행 (상대방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반소 제기)

- 2022년 6월 22일 임차인 J씨, 권리금 약 3,300만 원 배상받는 것으로 승소판결 및 상대방(건물주)의 반소청구 기각

- 2022년 7월, 「상가변호사 닷컴」 2심 소송 방어 대리 수행 (상대방 측 항소 제기)

3 사건 결과

2024년 6월 18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임차인 J씨 권리금소송 항소심에서 전부승소 판결, 1심과 그대로 권리금 약 3,300만 원 배상받는 것으로 판결

(임대인 측 항소 전부기각, 소송비용 전액 상대방 부담)

▼ 1심 판결 보러가기 ▼

▲ 2022.06.22. 임차인 J씨, 권리금소송 승소

(사명이 법무법인 명경에서 현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2.07. 상대방, 항소 제기

▲ 「상가변호사 닷컴」의 준비서면

▲ 2024.06.18. 임차인 J씨, 권리금소송 항소심 전부승소

[서울-편의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심 (항소심)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