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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음식점 청구이의의소 및 명도단행가처분] ‘임차인 대리’ 승소판결 (8천만원 회수 및 명도단행가처분 기각)

2024-05-03


 1  사건 개

- 의뢰인 : 임차인 K씨

- 지   역 : 서울

- 업   종 : 음식점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23년 8월, 임차인 K씨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임대인으로부터 제소전화해조서에 따른 명도 요청 받아 선임되어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23년 11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방어 대리 수행 (임대인,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한 '강제집행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2023년 12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대리 수행 ('강제집행정지' 신청)

- 2024년 1월 9일, 강제집행 정지 결정

- 2024년 1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대리 수행 ('청구이의의 소' 제기)

- 2024년 1월, 「상가변호사 닷컴」 가처분 방어 대리 수행 (임대인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 신청)


 3  사건 결과

2024년 4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임차인 L씨 8천만원 지급받고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내용으로 조정 결정

(양측 모두 이의없이 확정 및 임대인이 제기한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 기각 결정되며 사건 종결)

 


▲ 의뢰인(임차인 K씨)의 상가임대차계약서


▲ 의뢰인(임차인 K씨)과 임대인 간 체결한 제소전 화해조서 


▲ 임대인,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한 강제집행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상가변호사 닷컴」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 2024.01.09. 강제집행 정지 결정


▲ 2024.01. 강제집행 청구이의 소송 제기


▲ 임대인,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 신청


▲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상대방(임대인) 측에 보낸 내용증명 


▲ 2024.04.15. 임차인 K씨, 8천만원 회수 성공!


▲ 2024.05.03. 임대인이 제기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기각 결정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상가변호사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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