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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약국 개설허가컨설팅] ‘임차약사 대리’ 약국 개설 확정

2024-05-23


 1  사건 개

- 의뢰인 : 임차약사 C씨

- 지   역 : 경기도 XX시

- 업   종 : 약국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24년 4월, 임차약사 C씨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약국 개설허가컨설팅 관련 자문 및 필요 조치 선행)

- 2024년 4월, 「상가변호사 닷컴」 층약국 개설허가 가능성의 상관 관계에 대한 자문, 판례에 비추어 개설 가능 여부 검토, 시설 기준치에 대한 자문, 병원명 및 약국명 간의 연관성으로 인한 개설허가 가능 여부 검토, 홍보문구 검토 등 자문 서비스 제공 


 3  사건 결과

2023년 3월 15일, 임차인 A씨 약국개설 허가 확인과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하게 약국 개설 확정

 



▲ 의뢰인(임차약사 C씨)이 약국 개설을 희망하는 상가 건축물대장 일부 


▲ 「상가변호사 닷컴」의 약국 개설 법률의견서

▲ 「상가변호사 닷컴」의 약국 개설 법률의견서


▲ 2024.05.23. 약국개설 허가 확인과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하게 약국 개설 확정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상가변호사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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