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의뢰인 : 수분양자 L씨
- 지 역 : 경기도 화성시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22년 8월, 수분양자 L씨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와의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입점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며 종용하여 분양계약 체결했으나 입점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양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 위해 선임되어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 2022년 10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대리 수행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
- 2023년 5월, 「상가변호사 닷컴」이의 신청 대리 수행('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이의 제기)
3 사건 결과
2023년 1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에서 수분양자 L씨 전부승소 판결
청구금액 전액 인정, 계약금 약 1억 3백만원(103,769,600원) 전액 반환
▲ 의뢰인(수분양자 L씨)의 분양계약서
▲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상대방 측에 보낸 내용증명
▲ 2022.10.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
▲ 2023.05.08.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상가변호사 닷컴」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 「상가변호사 닷컴」준비서면 제출
▲ 2023.12.15. 수분양자 L씨 전부승소 판결
계약금 약 1억 3백만원(103,769,600원) 전액 반환
1 사건 개요
- 의뢰인 : 수분양자 L씨
- 지 역 : 경기도 화성시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22년 8월, 수분양자 L씨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와의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입점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며 종용하여 분양계약 체결했으나 입점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양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 위해 선임되어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 2022년 10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대리 수행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
- 2023년 5월, 「상가변호사 닷컴」이의 신청 대리 수행('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이의 제기)
3 사건 결과
2023년 1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에서 수분양자 L씨 전부승소 판결
청구금액 전액 인정, 계약금 약 1억 3백만원(103,769,600원) 전액 반환
▲ 의뢰인(수분양자 L씨)의 분양계약서
▲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상대방 측에 보낸 내용증명
▲ 2022.10.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
▲ 2023.05.08.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상가변호사 닷컴」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 「상가변호사 닷컴」준비서면 제출
▲ 2023.12.15. 수분양자 L씨 전부승소 판결
계약금 약 1억 3백만원(103,769,600원) 전액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