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LAW FIRM J&K SUCCESS CASE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오직 압도적인 성공사례만으로 실력을 증명합니다.

화려한 광고에 속지 마시고, 반드시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성공사례 상세검색

지역·업종· 사건명 등을 검색하면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상세검색

지역·업종· 사건명 등을 검색하면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분양계약해제소송] ‘수분양자 대리’ 전부승소 (약 1억 3백만원 반환)

2023-12-15



 1  사건 개

- 의뢰인 : 수분양자 L씨

- 지   역 : 경기도 화성시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22년 8월, 수분양자 L씨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와의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입점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며 종용하여 분양계약 체결했으나 입점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양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 위해 선임되어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 2022년 10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대리 수행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

- 2023년 5월,  「상가변호사 닷컴」이의 신청 대리 수행('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이의 제기)


 3  사건 결과

2023년 1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에서 수분양자 L씨 전부승소 판결

청구금액 전액 인정, 계약금 약 1억 3백만원(103,769,600원) 전액 반환

 



▲ 의뢰인(수분양자 L씨)의 분양계약서


▲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상대방 측에 보낸 내용증명


▲ 2022.10.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


▲ 2023.05.08.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상가변호사 닷컴」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 「상가변호사 닷컴」준비서면 제출


▲ 2023.12.15. 수분양자 L씨 전부승소 판결

계약금 약 1억 3백만원(103,769,600원) 전액 반환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상가변호사 닷컴)

 


업무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이메일 : law1@lawjnk.kr

대표전화 : 02-549-8577 ㅣ 팩스 : 02-587-8577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공식 채널



상가변호사 닷컴 ㅣ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구. 법무법인명경 서울分사무소 ㅣ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14층 ㅣ 대표변호사 김재윤 

사업자등록번호 101-88-02750 ㅣ  Copyright ⓒ Sanggalawyer.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