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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병원 임대차분쟁] ‘임대인 대리’ 소송 전 합의 (임대료 증액 및 합의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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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김재윤, 정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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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의뢰인 : 임대인 Y씨
- 지 역 : 경기 수원시
- 업 종 : 병원
- 임대차기간 : 2018년 8월 ~ 2023년 8월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23년 8월, 임대인 Y씨「상가변호사 닷컴」선임 (개정 전 계약갱신요구권(5년)을 적용 받아 계약갱신요구권과 월세 인상률 제한이 없는 임차인과 월차임 인상 분쟁으로 계약만료 직후 선임되어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23년 9월,「상가변호사 닷컴」 월차임 인상 업무 대리 수행 (내용증명 발송 및 명도소송 진행 예고 등으로 상대방 압박)
3 사건 결과
2023년 12월 27일, 임대인 Y씨 합의금 550만 원 지급 받고, 원하는 수준으로 월차임 인상하여 재계약 체결하는 조건으로 합의 종결
▲ 의뢰인(임대인 Y씨)의 상가임대차계약서
▲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상대방(임차인 H씨) 측에 보낸 내용증명
▲ 2023.12.27. 임대인 Y씨 합의금 지급 받고
월차임 인상하여 재계약 체결하는 조건으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