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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서울-약국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임차인 대리’ 전부승소 (17억원 회수)

2025-03-14


 1  사건 개

- 의뢰인 : 임차약사 C씨

- 지   역 : 서울

- 업   종 : 약국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23년 7월, 임차약사 C씨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상대방에게 지급했던 약국 권리금, 보증금 반환 위해 선임되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23년 9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대리 수행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제기)


 3  사건 결과

2025년 1월 16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상대방으로부터 17억원(보증금 5억원+ 권리금 12억원) 돌려받으라는 내용으로 임차약사 C씨 전부승소 판결

(청구금액 전액 및 지연이자 인정, 소송비용 모두 상대방 부담)

 



▲ 의뢰인(임차약사 C씨)의 계약서


▲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상대방(상대방) 측에 보낸 내용증명


▲ 2023.09.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제기

(상대방에게 총 17억원 반환 청구)


▲ 「상가변호사 닷컴」의 준비서면


▲ 2025.01.16. 임차약사 C씨, 전부승소 판결

(부당이득금 17억원 회수(청구금액 전액) 및 

소송비용 전액 상대방 부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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