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음식점 명도소송 및 권리금소송] ‘임대인 대리’ 전부승소 (권리금 전액방어 및 명도완료) : 상가변호사닷컴

2025-02-18

1 사건 개요

- 의뢰인 : 임대인 C씨

- 지 역 : 서울

- 업 종 : 음식점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23년 10월, 임대인 C씨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임차인 명도 및 권리금 방어 위해 선임되어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23년 10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대리 수행 ('건물인도 청구소송' 제기)

- 2023년 11월, 「상가변호사 닷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결정

- 2024년 8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방어 대리 수행 (임차인,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3 사건 결과

2025년 2월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임차인이 청구한 권리금 손해배상액 3천 2백만원 전액 기각 및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으로 임대인 C씨 전부승소 판결

(본소, 반소 합한 소송비용 모두 상대방 부담)

▼ 2심 판결 보러가기 ▼

▲ 의뢰인(임대인 C씨)의 상가임대차계약서

▲ 2023.10. 명도소송 제기

▲ 2023.1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 2024.08. 임차인, 권리금소송 제기

(권리금 3천 2백만원 손해배상 청구)

▲ 2024.08. 임차인, 권리금소송 제기

(권리금 3천 2백만원 손해배상 청구)

▲ 「상가변호사 닷컴」의 답변서

▲ 2025.02.18. 임대인 C씨, 명도소송 및 권리금소송 전부승소!

(임차인 명도성공 및 권리금 손해배상액 3천 2백만원 전액방어 성공)

[서울-음식점 명도소송 및 권리금소송] ‘임대인 대리’ 전부승소 (권리금 전액방어 및 명도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