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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분양 계약해제소송] ‘수분양자 대리’ 승소판결 (5천 6백만원 반환)

2022-10-13



 1  사건 개

- 의뢰인 : 수분양자 J씨

- 지   역 : 부산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22년 1월, 수분양자 J씨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전매 조건으로 계약했으나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양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 위해 선임되어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22년 2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대리 수행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제기)


 3  사건 결과

2022년 10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수분양자 J씨 계약금 5천 6백만원 반환 받는 것으로 승소 판결

 


▼ 2심 판결 보러가기 ▼

https://sanggalawyer.com/47/?bmode=view&idx=16893551&back_url=&t=board



▲ 의뢰인(수분양자 J씨)의 분양계약서


▲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상대방 측에 보낸 내용증명


▲ 2022.2. 계약금 반환 등 청구소송 제기


▲ 2022.10.13. 계약금 5천 6백만원 반환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상가변호사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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