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2024-10-11
제주도-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대법원 승소판결2024-10-11
2024-10-07
부산-분양계약해제, 대금반환
‘수분양자 대리’ 소송 전 합의 (계약금 전액반환)2024-10-07
2024-09-04
인천-음식점 경업금지
‘채권자 대리’ 전부승소 (신청취지 전부인용, 영업금지가처분 인용)2024-09-04
2024-08-19
충청-대형마트 약국 임대차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합의 (1억 9천만원 회수)2024-08-19
2024-10-11
대구-음식점 명도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조정 (6천만원 회수)2024-10-11
2024-09-02
서울-분양계약해제, 대금반환
‘수분양자 대리’ 소송 전 합의 (계약금 전액반환)2024-09-02
2024-07-09
서울-공장 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승소판결2024-07-09
2024-07-10
인천-편의점&아이스크림 할인점 경업금지
‘채권자 대리’ 전부승소 (영업금지가처분 인용)2024-07-10
2024-07-24
서울-꽃집 명도소송 및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승소판결 (3천 3백만원 회수 및 보증금 전액반환)2024-07-24
2024-06-26
서울-사무실 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전부승소2024-06-26
2024-05-08
경기-카페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전부승소 (청구취지 전부인정)2024-05-08
2023-09-14
경기-볼링센터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전부승소 (4억 5천만원 회수)2023-09-14
2023-07-03
서울-호프집 청구이의의소
‘임차인 대리’ 소송 후 조정 (2억 3천만원 회수)2023-07-03
2024-05-03
서울-음식점 청구이의의소 및 명도단행가처분
‘임차인 대리’ 승소판결 (8천만원 회수 및 명도단행가처분 기각)2024-05-03
2024-04-24
서울-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조정 (8천 5백만원 회수)2024-04-24
2023-12-15
경기-분양계약해제소송
‘수분양자 대리’ 전부승소 (약 1억 3백만원 반환)2023-12-15
2024-01-23
경기 & 강원-분양대금반환소송
‘분양시행사 대리’ 전부승소 (상대방 청구금액 전액방어)2024-01-23
2023-09-22
수도권-약국 명도컨설팅
‘임대인 대리’ 소송 후 조정 (5건 단체 선임)2023-09-22
2023-08-25
서울-셀프빨래방 명도소송
‘임차인 대리’ 전부승소 (계약 연장)2023-08-25
2023-02-07
서울-고시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합의 (2억 5백만원 회수) 2023-02-07
2023-02-03
인천-마트 내 카페 임대차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합의 (권리금 2억 5천 회수) 2023-02-03
2022-12-13
서울-스터디카페 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승소판결 (월세미납 명도소송)2022-12-13
2022-06-09
서울-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승소판결 (1억3천만원 회수) 2022-06-09
2022-10-13
서울-음식점 명도소송
‘임차인 대리’ 2심 승소판결 (계약 존속) 2022-10-13
2022-05-25
부산-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항소심(2심) 승소판결 (1억 3천만원 회수) 2022-05-25
2022-10-13
부산-분양 계약해제소송
‘수분양자 대리’ 승소판결 (5천 6백만원 반환)2022-10-13
2022-10-20
부산-음식점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항소심(2심) 승소판결 (권리금 배상X)2022-10-20
2022-09-15
지방-대형마트 약국 명도소송
‘임차인 대리’ 조정 (1억 5백만원 회수) 2022-09-15
2020-10-20
서울-약국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합의 (7억원 회수) 2020-10-20
2020-09-03
부산-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승소판결 (3억 4천만원 회수)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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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대법원 승소판결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74, 블루콤타워 14층
대표변호사 김재윤, 정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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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대표변호 02-549-8577
이메일 law1@lawjnk.kr ｜팩스 02-587-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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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의뢰인 : 임차인 K씨
- 지 역 : 제주도
- 업 종 : 음식점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19년 8월, 임차인 K씨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계약만료 4개월 전 건물 신축을 이유로 명도 통보받은 상태에서 선임되어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20년 10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대리 수행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2022년 8월, 「상가변호사 닷컴」 2심 소송 방어 대리 수행 (임대인,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제기)
- 2024년 7월, 「상가변호사 닷컴」 3심 소송 방어 대리 수행 (임대인,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제기)
3 사건 결과
2024년 10월 11일 대법원, 임차인 K씨 권리금 손해 인정하며 승소판결
(임대인의 상고 청구 기각, 상고비용 전부 상대방 부담)
▼ 1심 판결 보러가기 ▼
https://xn--o39ar13ac2clcr78k.com/47/?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23947866&t=board
▲ 의뢰인(임차인 K씨), 권리금소송 1심 승소
▲ 2022.08. 상대방, 항소 제기
▲ 「상가변호사 닷컴」의 상고심 답변서
▲ 2024.10.11. 임차인 K씨, 권리금소송 대법원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