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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편의점 손해배상 청구소송] ‘수분양자 대리’ 2심 (항소심) 소송 후 조정 (동종영업금지 및 3천 6백만원 배상)

2024-04-05


 1  사건 개

- 의뢰인 : 수분양자 L씨

- 지   역 : 서울 성북구

- 업   종 : 편의점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20년 7월, 수분양자 L씨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편의점 독점 자리를 분양받았지만 독점권 침해당해 손해배상 및 영업금지 청구 위해 선임되어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20년 8월, 「상가변호사 닷컴」 1심 소송 대리 수행 ('손해배상 및 영업금지 청구소송' 제기)

- 2023년 5월 18일, 수분양자 L씨 손해배상액 1천만원 지급받고 피고가 해당 상가건물에서 편의점 운영을 못 하는 내용으로 1심 승소 판결

- 2023년 5월, 「상가변호사 닷컴」 2심 소송 방어 대리 수행 (상대방 측 항소 제기)

- 2023년 6월, 「상가변호사 닷컴」 2심 소송 대리 수행 ('손해배상 및 영업금지 청구소송' 항소 제기)


 3  사건 결과

2024년 4월 5일 서울고등법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수분양자 L씨 피고(동종업종 운영 임차인)로부터 손해배상액 3천 6백만원 추가로 배상받고, 피고에게 동종영업금지 및 위반 시 1천 5백만원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 결정

(최종적으로 수분양자 L씨, 1심에서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액 1천만원 + 2심에서 손해배상액 추가로 3천 6백만원 지급받으며 사건 종결)

 


▼ 1심 판결 보러가기 ▼

https://xn--o39ar13ac2clcr78k.com/47/?idx=15892927&bmode=view



▲ 2023.05.18. 수분양자 L씨,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사명이 법무법인 명경에서 현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3.05. 상대방, 항소 제기

▲ 2023.06. 「상가변호사 닷컴」 항소 제기


▲ 「상가변호사 닷컴」의 준비서면


▲ 2024.04.05. 수분양자 L씨,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액 3천 6백만원 배상 &

피고 동종영업금지 및 위반 시 1천 5백만원 위약벌 하는 조건으로 조정 결정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상가변호사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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