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및 권리금소송(2심)] ‘임대인 대리’ 소송 후 조정 (권리금 전액방어 및 명도완료) : 상가변호사닷컴

2025-09-22

1 사건 개요

- 의뢰인 : 임대인 C씨

- 지 역 : 서울

- 업 종 : 임차인 - 음식점

- 의뢰 사유 : 임차인 측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대응 및 명도를 위해 선임된 후 1심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임차인 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2심(항소심) 대응을 위해 선임

2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의 업무내용

- 2023년 10월, 임대인 C씨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선임 (임차인 명도 및 권리금 방어 위해 선임되어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23년 10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1심 소송 대리 수행 ('건물인도 청구소송' 제기)

- 2023년 11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결정

- 2024년 8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1심 소송 방어 대리 수행 (임차인,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2025년 2월 18일, 임대인 C씨 임차인이 청구한 권리금 손해배상액 3천 2백만원 전액 기각 및 건물을 인도받으라는 내용으로 1심 전부승소

- 2025년 2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심 소송 방어 대리 수행 (임차인,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제기)

3 사건 결과

2025년 9월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임대인 C씨에게 원상복구 완료된 건물 인도받으라는 내용으로 조정 갈음 결정

(해당 결정문 확정 후 별도 합의서 작성하여 최종 이행 및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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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및 권리금소송(2심)] ‘임대인 대리’ 소송 후 조정 (권리금 전액방어 및 명도완료)